2022년 본청·의회사무과 재무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22. 2. 14.(월) ~ 3. 31.(목)

○ 수감부서 : 9개 부서(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7, 의회사무과)

○ 감 사 반 : 3명(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21. 1. 1. ~ 2021. 12. 31.

○ 감사내용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 이전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반영 사례 점검 등

□ 감사결과 총평

○ 이번 감사는 9개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예산 집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점검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전반적으로 일상경비 집행에 있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 미숙지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음.

○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고 회계 증빙서류 확인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이자 세입처리, 카드발급대장 관리) 소홀히 한 부서가 다수 있었음.

○ 또한, 부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하지 않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감사결과를 개선책으로 삼아 앞으로 지적된 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업무 연찬 및 숙지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서에서도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 점검하여 회계질서 확립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부서별	제목	처 분 계 획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조치 방법	금액(원)
	계	39건(시정18, 주의21)	39	환수	2,342,188	-
1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15,000
2	☺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4,490
3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4	☺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주의
5	☺	물품대가 지급 부적정(지출업무 처리 소홀)	주의
6	☺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주의
7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8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6,767
9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주의
10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15,000
11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12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13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240,000
14	☺	급량비 대가지급 지연	주의
15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12,680
16	☺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중복 지급	시정		24,000
17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18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주의
19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160,000
20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152,710
21	☺	출장여비(식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시정		24,000
22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23	☺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24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주의
25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주의
26	☺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주의
27	☺	지출업무 처리 소홀	주의
28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주의
29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128,786
30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31	☺	관외출장자 급량비 중복지급	시정		40,000
32	☺	지출처리 부적정(중복지급)	시정		1,436,000
33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40,000
34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582
35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36	☺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주의
37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15,000
38	☺	계약관련 업무 소홀	주의
39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27,173

【 일련번호 : 1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1.20.	시정소식지 제작용 폰트 라이선스 구입	-	1,100,000	15,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 [표 1]과 같이 시정소식지 제작용 폰트 라이선스 구입 건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5,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계좌번호	포인트 금액	포인트발생일	비고
계	4,490
***-***-***-**	4,490	2021. 11. 25.	유류포인트
	-	-	카드 포인트 캐시백 신청 누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4,49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2021년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총4,490원과 누락된 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의 제작비, 현수막 및 명패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비, 신문 잡지 등의 구입비, TV 등에 의한 공고료, 기계·집기 등 소규모 수선비, 기타 등기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하여야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경우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2021년 신규 발령 직원 사무용품 구입	2021. 1. 18.	120,000	-	201-01	405-01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직원 사무용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51호(2020. 5. 1.)호 및 속초시 ☺

-7314호(2020. 5. 7.)호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및 회계서식 적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2020. 5. 27.부터 지출결의서, 회계증빙서류 등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서고에 보관하므로, 품의부터 지급까지 회계증빙서류는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1] 회계 증빙서류 누락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내용	비고
사무실 서랍장 열쇠 교체	2021. 1. 18.	33,000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누락
☺ 행정조직도 및 시정홍보용명함제작	2021. 1. 18.	352,000	세금계산서 누락
1월분 초과근무 급식비 지출	2021. 2. 4.	336,000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누락
한국언론인협회 책자 구입	2021. 2. 26.	198,000	세금계산서 누락
납세자보호관 제작	2021. 3. 31.	165,000	세금계산서 누락

그런데, ☺에서는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한 후 일상경비를 집행하였어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회계 증빙서류 일부가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미첨부되어 결재 및 지급처리가 되는 등 법규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회계업무 및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 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물품대가 지급 부적정(지출업무 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나,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과장은 단서에 따라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대가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연번	적 요	계약상대자	지급금액	대가지급일	비고
1	임신공무원 지원물품 구입	-	260,000	2021. 11. 11.	세금계산서 발행일 21. 10. 21. 품의일 21. 11. 2.
2	임신공무원 지원물품 구입	-	295,000	2021. 11. 11.	세금계산서 발행일 21. 10. 31. 품의일 21. 11. 2.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업체가 물품납품대금 청구 시 2021년 10월 발행한 부적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 등의 회계업무 처리 시 반드시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51호(2020. 5. 1.)호 및 속초시 ☺

-7314호(2020. 5. 7.)호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및 회계서식 적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2020. 5. 27.부터 지출결의서, 회계증빙서류 등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서고에 보관하므로, 품의부터 지급까지 회계증빙서류는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1] 회계 증빙서류 누락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내용	비고
국장실 달력꽂이용 액자 제작	2021. 2. 1.	88,000	세금계산서 누락
2021년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2021. 6. 3.	1,650,000	세금계산서 누락

그런데, ☺에서는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한 후 일상경비를 집행하였어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회계 증빙서류 일부가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미첨부되어 결재 및 지급처리가 되는 등 법규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회계업무 및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 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집(2017. 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따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온천이용시설 방역실태 합동점검 담당부서 간담회(시)	2021. 1. 11.	120,000	-	203-03	203-04
고병원성 AI, 구제역 특별방역 담당부서 간담회(시)	2021. 1. 19.	109,000	-	203-03	203-04
사무실 내방민원 제공용 음료 구입(과)	2021. 8. 4.	60,000	-	203-03	203-04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직원 격려 및 지원과 사업추진 경비를 구분해서 해당 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카드포인트	비고
계		6,767	-	-
1	***-**-*****	1,202	2021. 6. 27.	-
		1,681	2021. 12. 25.
2	***-**-*****	1,645	2021. 6. 27.	캐시백 신청 누락	2020년, 2021년 누락
		2,239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1년 공과금 계좌 발생이자 2,883원과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발생분 3,884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2021년 발생한 예금이자 6,767원과 누락된 2020년~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징구 받아야 한다.

[표 1] 회계(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적요	지출금액	지출일자	결제방법	비고
1	일반	온나라PC영상회의용 물품 구입	4,880	1. 19.	계좌이체
2	일반	공무원증케이스 제작	4,450	4. 19.	계좌이체
3	일반	대포만세운동 기념마을 홍보 안내판 제작	3,520	5. 18.	계좌이체
4	일반	발간실 종이류 구입	4,675	6. 22.	계좌이체
5	일반	발간실 종이류 구입	2,640	12. 8.	계좌이체
6	일반	발간실 흑백고속복사기 소모품 구입	2,508	12. 8.	계좌이체
7	일반	2022년 신년 인사카드 및 봉투 제작	3,000	12. 27.	계좌이체
8	일반	상장 및 내지 제작	3,000	12. 31.	계좌이체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온나라PC영상회의용 물품 구입’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맞도록 지출품의 유형을 적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1. 10. 21.	사무실 복합기 컬러토너 구입	-	1,155,000	15,000

따라서 ☺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실 복합기 컬러토너 구입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5,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카드포인트	비고
1	***-***-*****	세입처리완료	-	캐시백 신청누락	2020년, 2021년 누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누락된 2020년~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01(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집(2017. 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따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없이 단순히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간부회의 등 참석자 제공용 생수 구입) 지출	2021. 1. 29.	60,000	-	203-03	203-04
사무실 및 디지털상황실 실내등유 구입	2021. 3. 17.	105,000	-	201-01	201-02
간부회의 개최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 지출	2021. 7. 16.	93,000	-	203-03	203-04
간부회의 개최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 지출	2021. 10. 8.	45,000	-	203-03	203-04
간부회의 개최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 지출	2021. 10. 8.	39,000	-	203-03	203-04
간부회의 등 참석자 제공용 생수 구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서) 지출	2021. 10. 8.	60,000	-	203-03	203-04
2019-2020 속초연감 발송비용 지출	2021. 11. 15.	102,600	-	201-01	201-02
속초연감 USB 발송비용 지출	2021. 12. 9.	3,980	-	201-01	201-02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실내등유 구입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간부회의 등 참석자 제공용 생수 구입 등 직원 격려 및 지원과 사업추진 경비를 구분해서 해당 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3건	-	-	240,000
1.15.	☺ 사무실 컬러복합기 임대료	-	4,488,000	100,000
2.23.	☺ 사무실 컬러복합기 임대료 지출	-	1,815,000	40,000
1.22.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	-	4,596,000	100,000

따라서 ☺에서는 [표 1]과 같이 ☺ 사무실 컬러복합기 임대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24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2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급량비 대가지급 지연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며,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 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급량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원)

품의일자	지출일자	집행내용	지출내역					지급처	비고
			계		10월	11월	12월
12.23.	12.28.	2021년 10~12월분 ☺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10.1~12.15.)	인원	22	11	6	5	-	3개월
			금액	176,000	88,000	48,000	40,000

따라서, 시간외근무자에게 급식 제공 시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하여 지출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 청구 독려조치 등을 취하여 재정부담이 된 특근매식비를 5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10월, 11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3개월치 급량비를 일괄 지급하는 등 급량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시간외근무자에게 급식 제공 시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유류포인트	포인트발생일	비고
계		1,650	-	11,030	-
1	***-**-*****	330	2021. 6. 27.	-	-
		240	2021. 12. 25.
2	***-**-*****	280	2021. 6. 27.	11,030	2021. 11. 25.
		800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공과금 계좌 발생이자 570원과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발생분 1,08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11,03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2021년 공과금과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1,650원과 환급받은 유류포인트 11,030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중복 지급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8,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지급 내역

(단위: 원)

구분	적요	대상자	시간외근무자급식내역	식비수령액	비고
1	2021년 7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2021.7.13.	8,000	간담회 일자 2021. 7. 13
		-		8,000
		-		8,000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7월 13일 간담회 참석 후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8,000원씩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중복지급한 급식비 24,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01(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피골 산책로 및 공영주차장 제초작업을 위한 예초기 연료 구입	2021. 9. 14.	32,150	-	201-01	201-02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예초기 연료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징구 받아야 한다.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적요	지출금액	지출일자	결제방법	비고
1	일반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홍보물꽂이대 및 스마트기기 충전대 안내판 제작	2,497	3. 29.	계좌이체
2	일반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방역물품구입(방역키트)	4,140	5. 11.	계좌이체
3	일반	영금정 정자형 전망대 외 1개소 등기구 교체 및 안정기 교체 전기공사	3,130	6. 21.	계좌이체
4	일반	속초해수욕장 남문 외 3개소 쉼터 시설물 정비공사	3,997	6. 22.	계좌이체
5	일반	2021년 해수욕장 백사장 정지를 위한 불도저 임차(조광중기)	4,950	7. 19.	계좌이체
6	일반	2021년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정지를 위한 불도저 임차	4,950	7. 19.	계좌이체
7	일반	외옹치해수욕장 공공화장실 수리	2,244	7. 19.	계좌이체
8	일반	2021년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근무복 구입	2,305	7. 19.	계좌이체
9	일반	2021년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정지를 위한 굴삭기 임차	3,960	7. 22.	계좌이체
10	일반	속초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	2,620	7. 27.	계좌이체
11	일반	속초해수욕장 공영화장실 소모품 구입	2,880	8. 6.	계좌이체
12	일반	2021년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정지를 위한 불도저 임차	2,310	8. 25.	계좌이체
13	일반	속초해수욕장 일원 외 2개소 배수로 준설공사	2,440	9. 2.	계좌이체
14	일반	속초해수욕장 경관조명시설 보수	4,259	12. 20.	계좌이체
15	일반	영랑호수윗길 대형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가림막 설치	4,000	12. 7.	계좌이체

[표 1] 회계(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해수욕장 백사장 정지를 위한 불도저·굴삭기 임차 등의 임차를 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맞도록 지출품의 유형을 적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7건	-	-	160,000
1. 18.	2021년 [아트플랫폼 갯배]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용역	-	1,440,000	30,000
3. 30.	거리버스킹 공연장 안내 표지 제작	-	1,359,000	15,000
4. 19.	거리버스킹 공연장 전기분전반 교체 및 신설	-	2,299,000	50,000
9. 30.	속초문화예술회관 클립온 마이크로폰 구매	-	1,100,000	15,000
11. 16.	제25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위한 단체 안무복 구입	-	1,787,500	20,000
12. 8.	제25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	2,540,000	30,000

따라서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아트플랫폼 갯배]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용역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6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6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유류포인트	포인트발생일	카드포인트 (인센티브)
계		17,490	-	135,220	-	누락
1	***-****-***	15,500	2021. 6. 27.	135,220	2021. 11. 25.	캐시백신청 누락(2020년, 2021년)
		1,990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카드 연계 계좌 발생이자 17,490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지 않았고,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135,22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시정] ☺에서는 2021년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17,490원과 환급받은 유류포인트 135,220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누락된 2020년~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하여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1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2호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표 1]과 같이 1일당 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관외출장자 출장 현황

(단위: 원)

구 분	관외출장 현황				출장여비	비 고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1	-	대전	21. 3. 30.	-	110,200	지급명령번호 제185호 (21.4.6.)
					(일비 20,000)
					(식비 24,000)
					(운임 66,200)

그러나 ☺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년 3월 30일 관외출장자 에게 식비 24,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정] ☺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과다지급한 급식비 4,000원 및 가산징수액 20,000원 등 총 24,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2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01(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고 제세는 세금의 종류를 말함. 공영방송 TV 수신료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간주하나, IP TV처럼 가격의 경쟁이 성립하며 민간 경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요금이 아님.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검토 자문 수당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속초문화예술회관 TV수신료 1월분 지출 외 11건(1월~12월)	2021. 1. 18.	10,780	LG헬로비전, ㈜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201-02	201-01
	2021. 2. 26.	〃
	2021. 3. 19.	〃
	2021. 4. 23.	〃
	2021. 5. 21.	〃
	2021. 6. 25.	〃
	2021. 7. 19.	〃
	2021. 8. 23.	〃
	2021. 9. 23.	〃
	2021. 10. 20.	〃
	2021. 11. 29.	〃
	2021. 12. 16.	〃
2021년 1월분 사무실 TV수신료 지출 외 10건(1월~12월)	2021. 1. 19.	16,280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영동방송	201-02	201-01
	2021. 2. 26.	〃
	2021. 3. 19.	〃
	2021. 4. 20.	〃
	2021. 5. 18.	〃
	2021. 6. 25.	〃
	2021. 7. 19.	〃
	2021. 8. 18.	〃
	2021. 10. 15.	〃
	2021. 11. 23.	32,560
	2021. 12. 16.	16,280
2021년 1월 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지출 외 9건(1월~10월)	2021. 2. 10.	90,000	㈜제일전기안전기술공사	201-02	201-01
	2021. 3. 4.	〃
	2021. 3. 31.	〃
	2021. 5. 4.	〃
	2021. 5. 31.	〃
	2021. 6. 30.	〃
	2021. 7. 28.	〃
	2021. 9. 1.	〃
	2021. 10. 1.	〃
	2021. 11. 30.	〃
2021년 11월 청초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지출 외 1건(11월~12월)	2021. 12. 1.	90,000	㈜제일전기안전기술공사	201-02	201-01
	2021. 12. 28.	〃
2021년 10월 속초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지출	2021. 11. 10.	222,000	㈜제일전기안전기술공사	201-02	201-01
2021년 11월 척산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수수료 지출 외 1건(11월~12월)	2021. 12. 1.	222,000	㈜제일전기안전기술공사	201-02	201-01
	2021. 12. 28.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검토 자문 수당	2021. 6. 30.	140,000	최종모 외 1	201-02	201-01
속초문화예술회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출결의	2021. 9. 23.	10,000	한화손해보험	201-01	201-02
속초문화예술회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출결의	2021. 9. 23.	72,400	한화손해보험	201-01	201-02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사고 자기부담금 지출	2021. 1. 18.	100,000	-	201-01	201-02
	2021. 2. 1.	100,000	-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3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소득세법」제21조제1항19조에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1의2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강사수당 지급 현황

(단위: 원)

강사명	강의명	수당금액(A)	필요경비(B=A*60%)		기타소득금액 (C=A-B)	공제액			실수령액
						소득세 (D=C*20%)	주민세 (D*10%)	합계
-	-	427,200		256,320	170,880	34,176	3,417	37,593	427,200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8.8% 금액(37,593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 전액(427,200원)을 지급하는 등 소득세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신단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1] 급식비 신용카드 사용 현황

(단위: 원)

결제일자	적요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고
12. 26.	주말 제설 작업 급식비 지출	-	198,000
12. 27.	제설 작업 급식비(조식) 지출	-	111,000
12. 28.	주말 제설 작업 급식비 지출	-	101,000
12. 30.	제설 작업 급식비(조식) 지출	-	32,000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12월 26일, 27일, 28일, 30일에 집행한 급식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징구 받아야 한다.

[표 1] 회계(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적요	지출금액	지출일자	결제방법	비고
1	일반	거리버스킹 공연장 전기분전반 교체 및 신설	2,299	4. 19.	계좌이체
2	일반	제25회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2,540	12. 8.	계좌이체
3	일반	붐업 홍보물 제작 (12월 기획공연 "시민행복 송년음악회")	2,250	12. 15.	카드결제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거리버스킹 공연장 전기분전반 교체 및 신설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맞도록 지출품의 유형을 적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6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51호(2020. 5. 1.)호 및 속초시 ☺-7314호(2020. 5. 7.)호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및 회계서식 적용 관련 안내’에 따르면, 2020. 5. 27.부터 지출결의서, 회계증빙서류 등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서고에 보관하므로, 품의부터 지급까지 회계증빙서류는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1] 회계 증빙서류 누락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내용	비고
2021년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의무교육 교육교재 구입	2021. 12. 6.	130,000	세금계산서 누락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021. 12. 13.	1,497,650	세금계산서 누락

그런데, ☺에서는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한 후 일상경비를 집행하였어야 하나, [표 1]과 같이 회계 증빙서류 일부가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에 미첨부되어 결재 및 지급처리가 되는 등 법규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회계업무 및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 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7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지출업무 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적 요	지급처	지급금액	비고
계	12건		8,032,480	지방세, 세외수입
2021. 2. 5.	2021년도 1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676,400
2021. 2. 5.	2021년도 2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239,680
2021. 3. 3.	2021년도 3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226,880
2021. 4. 7.	2021년도 4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134,800
2021. 5. 4.	2021년도 5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271,760
2021. 6. 4.	2021년도 6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1,005,520
2021. 7. 5.	2021년도 7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1,763,920
2021. 8. 4.	2021년도 8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1,849,760
2021. 9. 6.	2021년도 9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1,292,560
2021. 10. 6.	2021년도 10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240,400
2021. 11. 3.	2021년도 11월분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출	-	330,800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업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위 확인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8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징구 받아야 한다.

[표 1] 회계(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적요	지출금액	지출일자	결제방법/ 증빙구분	비고
1	일반	지방세 문의집 홍보 팸플릿 제작 발간	2,244	4. 1.	계좌이체
2	일반	지방세 문의집 홍보 팸플릿 제작 발간(개별주택 외1)	2,244	4. 1.	계좌이체
3	일반	HPMAP(개별주택현황도면 프로그램) NAS(서버장비) 수리	3,300	5. 31.	계좌이체
4	일반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고지서 구매	3,308	6. 29.	계좌이체
5	일반	우편물 봉합기 소모품 구입(SP-1350R)	2,453	8. 4.	계좌이체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지방세 문의집 홍보 팸플릿 제작 발간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맞도록 지출품의 유형을 적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9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계좌관리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유류포인트	포인트발생일	카드포인트 (인센티브)
계		2,436	-	126,350	-	누락
1	***-****-***	1,259	2021. 6. 27.	126,350	2021. 11. 25.	캐시백신청 누락(2020년, 2021년)
		1,177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카드 결제 계좌 발생이자 2,436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지 않았고,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126,35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정] ☺에서는 2021년 카드 결제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2,436원과 환급받은 유류포인트 126,350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누락된 2020년~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하여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0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고 제세는 세금의 종류를 말함. 공영방송 TV 수신료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간주하나, IP TV처럼 가격의 경쟁이 성립하며 민간 경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요금이 아님.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시 로고 버스 스티커 제작	2021. 11. 24.	220,000	-	201-02	201-01
2021년 1월 케이블TV요금 지출 외 11건(1월~12월)	2021. 1. 19.	85,580	-	201-02	201-01
	2021. 2. 23.	〃
	2021. 3. 31.	〃
	2021. 4. 22.	111,660
	2021. 5. 24.	91,080
	2021. 6. 18.	〃
	2021. 7. 21.	〃
	2021. 9. 1.	〃
	2021. 9. 17.	〃
	2021. 10. 22.	〃
	2021. 11. 22.	〃
	2021. 12. 16.	〃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시 로고 버스 스티커 제작과 케이블TV 요금 지출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1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관외출장자 급식비 중복지급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식비는 1일당 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외출장으로 1일 식비 금20,000원을 수령한 관외출장자에게 급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8,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급량비 중복지급 내역

(단위: 원)

구분	적요	대상자		지급대상일	식비수령액	비고
1	2021년 2월 공무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출		-	2. 24.	8,000	☺ 관외출장 식비(2만원) 수령
			-	2. 23.	8,000
2	2021년 4월 공무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출		-	4. 16.	8,000	☺ 관외출장 식비(2만원) 수령
3	2021년 7월 공무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출		-	7. 14.	8,000	부서 간담회 참석
4	2021년 9월 공무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출		-	9. 29.	8,000	☺ 관외출장 식비(8천원) 수령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도 2월, 4월, 9월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출시 관외출장자에게 식비 24,000원, 8,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간담회 참석 후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000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중복지급한 급식비 40,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2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지출처리 부적정(중복 지급)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따르면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하며, 또한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표 1] 대금지급 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명	계약대상자	계약금액	실제 지급액	지출일자	비고
계				19,386,000	-
1	2021년 시장 전용차량 임차	-	17,950,000	1,795,000	2021. 3. 25.
				12,924,000	2021. 5. 6.
				1,436,000	2021. 12. 3.	착오 지급액 (일반지출처리)
				1,436,000	2021. 12. 20.
				1,795,000	2022. 1. 4.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2월 23일자로 연간계약을 체결한 2021년 시장 전용차량 임차 건에 대하여 10월분 임차료를 지출하면서 계약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12월 3일에 1,436,000원을 일반지출처리 하였으며, 12월 20일에 1,436,000원을 중복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중복 지급한 대금 1,436,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3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비고
계	2건	-	-	40,000
1. 22.	2021년 노학동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시스템 이용료 지출	-	1,716,000	35,000	1~12월 (노학동)
3. 29.	2021년 민원업무용 복합기 및 팩스기 임차료 지출	-	4,880,000	5,000	기징구 채권금액 110,000

따라서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노학동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시스템 이용료 지출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4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4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계좌관리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카드포인트	비고
계		582	-	-
1	***-***-*****	270	2021. 6. 27.	-
		300	2021. 12. 25.
2	***-***-*****	4	2021. 6. 27.	-
		8	2021. 12. 25.
3	***-***-*****	세입처리 완료	-	캐시백신청 누락	2020년, 2021년 누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수수료 계좌 발생이자 582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정] ☺에서는 2021년 정부24 수수료 계좌와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582원과 누락된 2020년~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고 제세는 세금의 종류를 말함. 가격경쟁이 성립하며 민간 경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요금이 아님.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업무용 드론 보험료 지출	2021. 3. 23.	593,000	-	201-01	201-02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드론 보험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6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계약)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징구 받아야 한다.

[표 1] 회계(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내 용	지출금액	지출일자	결제방법/ 증빙구분	비고
1	일반	2021년 노학동 옥외무인민원발급기 보안시스템 이용료 지출	1,716	1. 22. (최초)	계좌이체
2	일반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책자 인쇄	4,950	2. 25.	계좌이체
3	일반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	2,460	4. 29.	계좌이체
4	일반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책자 인쇄	2,881	12. 28.	계좌이체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책자 인쇄’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품의 유형을 잘못 적용하였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맞도록 지출품의 유형을 적용하시고,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7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최초)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1. 15.	코로나19 감염 예방 아크릴 칸막이 제작	-	1,160,000	15,000

따라서 ☺에서는 [표 1]과 같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아크릴 칸막이 제작 등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5,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8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관련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가. 계약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거나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을 내도록 함.

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제7호 가목은 제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생략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 지방세 및 보험료 등의 납부(완납)증명서를 징구 받는 것이 타당.

[표 1]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품의유형	계약명	계약상대자	최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비고
1	일반	컬러복합기 임차	-	7,128	-	완납증명서 누락
2	일반	속초시의회 의장 표창장 액자 케이스 구입	-	2,999	-	계약서류 누락
3	용역	2021년 속초시의회 회기 동영상 촬영 및 중계 단가계약	-	49,920	(2차)70,680 ▽960	72 계약보증서 누락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렴서약서 및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변경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감된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9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계좌관리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유류포인트	포인트발생일	카드포인트 (인센티브)
계		3,943	-	23,230	-	누락
1	***-***-*****	1,730	2021. 6. 27.	23,230	2021. 11. 25.	캐시백신청 누락(2021년)
		2,090	2021. 12. 25.
2	***-***-*****	60	2021. 6. 27.	-	-	-
		63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카드 연계 계좌와 공과금 자동이제 계좌의 발생이자 총 3,943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지 않았고,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23,23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시정] ☺에서는 2021년 법인카드 계좌와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3,943원과 환급받은 유류포인트 23,230원에 대하여 즉시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누락된 2021년 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하여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